임업직불금, 단순히 산림을 관리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? 2025년부터는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. 자격 요건을 모르고 신청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, 꼭 이 글로 기준부터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2025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총정리!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?
산림청공식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에서 지자체 찾기📌 공통 신청 요건
-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자 (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)
-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 또는 육림업 종사
-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,700만 원 미만
- 산지 소재지와 동일 시·군·구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
🌲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격
- 0.1ha 이상 ~ 30ha 이하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
-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(법인 4,500만 원)
- 소규모 임가의 경우 총 산지 소유 1.55ha 미만 + 소득합 4,500만 원 미만
🌳 육림업 직불금 신청자격
- 직불금 대상 산지를 소유 또는 입목 등기
- 최근 10년간 조림 또는 숲가꾸기 실적 3ha 이상
- 주업 기준 충족 (30ha 이상 경영 또는 목재 판매 1,600만 원 이상)
❌ 지급 제외 대상
- 국·공유림, 산업단지 예정지, 휴경산지 등 사용불가 산지
- 다른 공익직불금 수급 이력자 (농업직불금 등)
- 기준 면적·소득 미달자
🗓 신청 기간과 방법
- 온라인: 2025년 3월 1일 ~ 3월 31일 (임업-in 포털)
- 방문 신청: 2025년 4월 1일 ~ 4월 30일 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📄 제출 서류 리스트
-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
-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임산물 판매 입금내역서 또는 영수증
- 60일 종사 증빙 가능한 산림경영일지
- 임대 산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
- 소규모임가: 가족관계증명서 + 소득 증빙자료
💰 지급 금액 기준
- 소규모 임가: 연간 130만 원 정액
- 면적 직불금 (일반 품목 기준): 0.1~2ha는 94만 원/ha
- 2~6ha는 82만 원/ha, 6~30ha는 70만 원/ha
- 송이 품목 등 특수 품목은 별도 기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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